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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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김진억 1 전문영 1 윤상목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35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462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343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5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